본 이용약관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관련 정보 콘텐츠 및 상담 문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제3조 (콘텐츠의 정확성)
사이트는 콘텐츠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나, 관계 법령·제도·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신청 전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 문의 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여 내린 판단 및 그 결과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제3자가 게시한 링크, 자료의 내용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결정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며,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사이트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관할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